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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서울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8.
이해영, 미국특허법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2002.
정양섭, 특허심판, 서울:대광서림,1999.
천효남,특허법, 서울:법경사,2001.
특허청, 선진국의 특허제도,2001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근 지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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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방어수단
5.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IV. 종 료
1. 사유
2. 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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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지 편집, 출판, 판매
3) 주요출판물
ㅇ발명지(Inventions) : 매월 2회 발간
- 특허출원(서지석 사항, 주요도면포함 초록)
- 특허(서지적 사항, 주요도면포함, 청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정보
- 심판참조
ㅇ실용신안, 의장지(Utility Models, In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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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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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권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다.
나. 무효심판 및/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검토결과, 침해라고 판단되면, 실시를 즉시 중단하거나 권리자와 특허권 등의 이전,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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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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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6. 其 他
(←) 좌동 I. 의 의
II. 사정의 내용
1. 주체(누가)
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4. 시기(언제)
5. 방식(형식은?)
III. 사정의 효과
1. 특허사정
2. 거절사정
[표 1] 거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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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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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청구(이해관계-갑은 A'와 동종성 인정되는 분야의 발명실시하고자 하는자이므로 이해관계인정된다.)
*권리침해 인정되고 특허발명 A'에 하자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 설정협의, 권리양수협의, 재정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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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용권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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