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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Ⅱ.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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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Ⅳ.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특칙
(1) 의의
(가) 개념
(나) 인정취지
(2)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법91조 6항이 적용되지는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과 판례
(다) 검토
제5절 공용환지
제6절 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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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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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3.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법의 규정
제2절 상행위의 개념
제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상행위의 의의
(1) 서론
(2)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
(3)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1)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2)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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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제도(어음수표법 제79조)도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단기시효 또는 절하 ※ 어음의 실질관계
Ⅰ. 의의
Ⅱ. 원인관계
1. 개념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 추상성(무인성)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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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등이 인정이 되었으나 현행 민법의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로마법의 경우 후속손해까지 인정했으나 신뢰이익에 한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담보책임의 의의
1.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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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발전
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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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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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관련판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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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합동범의 공범
1)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현장에는 가지 않은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학설
가) 긍정설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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