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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박영사, 2001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88
유병남,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1997
이철수, 정리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Ⅰ. 서론
Ⅱ. 정리해고의 개념
Ⅲ. 정리해고의 영향
Ⅳ. 정리해고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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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2002.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200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Ⅰ.서 론
Ⅱ.본 론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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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노동자들, 형식적인 개인사업자라는 허울 속에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의 적용은 물론 노조 결성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과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은 어떤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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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 여성의 비정규직 폭을 줄이고 줄이지 못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게끔 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시대에 여성 노동자를 좀 더 활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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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며,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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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⑤
58
72
0.7
1.3
44.6
55.4
용역근로 ⑥
200
119
2.5
2.2
62.7
37.3
가내근로 ⑦
39
219
0.5
4.1
15.1
8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4)학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졸이하 251만명(34.1%), 고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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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의 불평등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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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8.1%이고, 정규직은 10.6%, 비정규직은 30.5%이다. 고용형태별로는 계약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에서 근로계약 서면체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 월평균임금나. 노동시간
다. 임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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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계약직〕
• 고용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정해진 것
〔특수고용〕
•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
〔단시간 노동자〕
• 기존 근로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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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1)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1. 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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