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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762조)
나. 상속 (1000조 .3)
다. 대습상속 (1001조)
라. 유증 (1004조)
마. 사인증여 (562조) -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정지조건설(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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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남아있는 경우 군 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권리, 의무행사에서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호적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판례는 성 염색체의 구성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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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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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제6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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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30-31,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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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악의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서는 110 부적용, 독자 입장에서 특칙( 816,823,884) 규정
(2) 재산법상의 행위에서도,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히 대량적으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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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주요활동
8.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활동
•불법적 불심검문 반대운동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청소년 노동 실태 보고서
•테러방지법제정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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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1. 서론
2.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 분석
1)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실행의 착수시기
4) 기수시기
5) 판례의 예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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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지난 1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직업의 자유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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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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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962.6.21 선고, 62다102 판결 ; 1977.12.13 선고, 75다107 판
결 ;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
〔참고문헌〕
사례분석 상사법연습, 강위두 저, 형설출판사, 1999, p88~97
제15보정판 상법(상), 손주찬 , 박영사, 2004, p339~347
상법총칙 · 상행위법,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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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차이
●사회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
●성정체성과 혼란
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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