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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일체의 기타 위험을 말한다.
1.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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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판례 연구』, 두남, 2002, p59.
다시 말하면 약관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여야 한다는 “불명확성의 원칙” 약관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의 부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독일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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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제15집(하),서울지방변호사협회
2.윤진수(2002),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3.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4.해상보험실무요론 - 박수이,
5.학문사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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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에서 유령선 사기에 관한 연구』, 이원정, 동덕여대,
2011. 03. 25
6.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신협회적하 약관에 관한 연구』 장훼, 조선대학교, 2013. 08
Ⅳ 첨부목록
1. 해상보험 용어 50개(자필)
2. 싱가포르 판례 : The Sirena I 사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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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수입의 확보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이러한 상해보험약관은 사회보험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Ⅴ. 상해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정액보험과 상해보험의 이중성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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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손해보험시장
4. 삼성화재의 SWOT분석
5. 삼성화재의 나아가야할 방향
삼성화재 기업분석
1. 삼성화재 소개
삼성화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삼성화재를 선두로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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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법은 그 법의 영역이 다르고, 별개의 법전으로 존재하고, 또한 일반법인 민법이 특별법인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면서도 그 상사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3. 해상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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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무에서는 영국의 Lloyd\'s Form인 영국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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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합체라고 할 수 있다. 로이즈보험증권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그 부분, 부분들은 2천개 이상의 판례가 참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해석이 규제되고 있다.
영국은 20세기 초기까지 성문화된 해상보험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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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재무분석실, 보험회사 재무분석, 보험개발원, 2009
유주선,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이성남 외 1명, 보험회사의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10
정수화 외 1명, 보험회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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