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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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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Ⅲ.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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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당노동행위가 불이익취급인 해고처럼 직접적으로는 채권적 권리의무관계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 1차적 영향인 채권침해의 부분을 시정하는 구제명령, 예를 들어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을 비교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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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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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690 판결)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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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판), 법문사, 2002년
- 이병태 최신노동 법문사 2003년
- 이승길 이정식 공저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률상담 법서출판사, 1997년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무단결근의 의미
2.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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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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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3. 구제절차의 병존과 판단의 통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상 구제절차가 병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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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는 경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성립의 3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음)
- 첫째 근로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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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검색(http://www.scourt.go.kr)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19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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