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무효의 주장과 실효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하급심 판례 및 일본의 판례를 이 글에서 수용하여 다시 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한다.
_ 이 글을 마치면서 거듭 강조하거니와,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 해고
|
|
|
재판적)
Ⅰ.의의와 종류
1. 의의
2.재판적의 종류
⑴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⑵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과 원고의 선택
Ⅱ.보통재판적
Ⅲ.특별재판적
Ⅳ.병합청구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제5관.지정관
|
|
|
노동관계가 종료되는가, 근기법상 해고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2.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단기고용자가 장기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경우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노동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
|
|
|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
|
|
|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적정인력 확보와 정규직화 요구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게 있어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ㆍ동일임금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
|
|
)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
|
|
②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부활 14
③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 14
④ 헌법재판소의 신설 14
⑤ 사법권의 독립의 실질적 보장 15
⑥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강화, 노동3권의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 15
(2) 기
|
|
|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규정들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 이 선언의 전문에 따라서 이 선언의 규정은 더 나은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작업협정이나 단체협약을 대체할 수도 없으며 대체해서도 안된다.
4. 사회보험
|
|
|
수 있지만,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내부 구조에 머무르는 한 ‘상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오사카 지방재판소 평성 8년 11월 28일 <1994년 ク 제12186호>) 1. 관련 법규
2. 규정의 취지
3. 세부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
4. 관련 판례
|
|
|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착오와 사기의 경합이 생기는데, 양자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효과도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다(판례, 학설)
이 경우 표의자가 착오나 사기의 선택적 주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