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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대의 특약은 가능함. 그러나 이는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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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36)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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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발견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개발의욕을 고무하고, 간접비용을 절감하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상업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견될 수 없는 스파이행위의 예방까지 비밀성 유지수단으로 요구되지 않고,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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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재판요지
2) 참조판례
3) 재판전문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2. 판례 2
1) 재판요지
2) 참조판례 등
3) 재판전문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Ⅳ.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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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8. 판례 8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의료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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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
8. 판례 8
Ⅲ.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Ⅴ.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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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업의 의미
Ⅲ. 판례의 입장 - 영업양도
Ⅳ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Ⅴ.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ⅵ. 입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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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영업 또는 기업이라는 용어도 정의되고 있지 않고 다만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상법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노동사건 판례상으로나 노동법학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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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과 근로자가 형성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즉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할 것이다.
또한 개별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이나 영업양도 후 확정된 부당해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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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징계절차준수에 관한 판례
2007-3-29 선고 2006노2912 판결
[판시사항] 징계절차를 일부 위반하거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존재한 경우 바로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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