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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②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연봉제의 경우 다수 근로자가 원래의 연공급보다 상향된 근로조건을 적용 받더라도 상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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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근기법상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업양도에 관해 해석론을 전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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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관리
1. 비정규직 여성의 활용 특성과 이유, 애로요인
2. 비정규직 여성의 채용 및 계약
3.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제도
Ⅱ. 기업임금관리
1. 연봉제, 왜 도입해야 하는가
2. 연봉제란 무엇인가
3. 연봉제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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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고를 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2.영업양도와 집단적 근로관계
(1)노동조합의 지위
조합원의 일부가 양수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양도회사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합원은 양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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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해고가 단순한 경영확장을 위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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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도입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제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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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황국성심시보, “대기업 비정규직 속속 정규직화 이유는”, 매일경제, 200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2.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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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율 – 조사
Điều 26: Điều tra – nội quy lao động
제27조: 노동규율 – 처리심사
Điều 27: Xử lý vi phạm và nội quy lao động
제28조: 규율방법 적용 순서
Điều 28: Thứ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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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근무제
(1) 근로자 파견근무제의 개념
(2) 근로자 파견근무제의 국내 도입배경
(3) 파견근무 기간
(4) 파견근무제의 문제점
(5) 우리나라 파견제도의 한계와 발전방안
Ⅲ. 성공 & 실패 사례
1. 능력주의 인사제
2. 연봉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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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______(2006),「작년말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 10.3%」.
______(2006),『비정규직 보호 법률해석』.
______(2007),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 결과』.
노사정위원회(2003),『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____________(2005),『저소득근로자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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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3) Happy Job 슬로건 주창
Happy Job 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용노동부 브랜드를 제고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고용노동부!!! 지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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