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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2011
◎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2005
◎ 손연우, 민법상 개인정보보호법리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2006
◎ 손희권,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 정호열, 미국의 영업비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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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법규
(3)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4) 물권행위의 독자성
(5) 물권행위의 유인성
3.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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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구성원의 자격
(3)단체와 구성원의 관계
(4)의사결정
(5)단체의 업무지행방법
(6)단체의 책임
(7)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8)소멸
3. 사단과 조합의 구분
4. 상법상 사단과 조합의 예
회사대표와 보증행위의 효력
1.의의
2. 법인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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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부당이득
(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
(4) 소유권의 취득
(ㄱ) 원시취득설
(ㄴ) 승계취득설
(ㄷ) 사견
3.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가) 등기명의
(나) 등기의 단속
(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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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大判 1980. 4. 8. 79다2036).
2. 청산법인의 능력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81)
□판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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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또 소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판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그러한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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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의 체결을 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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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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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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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관습법의 성립요건: 관습이 존재하여야 함, 일반인이 법규범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② 판례법(判例法)
- 법원이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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