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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１.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２.부당노동행위의 유형
３.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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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제도
5. 지방노동관서 신고 (진정,고소,고발)
1. 신고 주체
1)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1)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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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 개입,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사례
- 노동조합의 결성방해 또는 조합원의 노조탈퇴 종용
- 제2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 조합간부의 금전매수
-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 및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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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조합인사나 조합의 내부운영에 관련되는 사용자의 언론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4. 언론의 시기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언론은 그 시기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평온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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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53.3.8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 노동조합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과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간섭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 1963년에 노동관계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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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금지의무자로서 사용자와 구제명령 이행의무자로서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인 사용자는 물론 노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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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규정
노조법81 4.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배·개입의 유형으로서 부당노동해우이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24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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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2.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Wagner법(NLRA)에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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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1-1.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무엇인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 3 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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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0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4). 경비원조의 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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