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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노동3권의 개관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제3강 노동조합의 활동
제4강 단체교섭(1)
제5강 단체교섭(2)
제6강 단체협약
제7강 쟁의행위(1)
제8강 쟁의행위(2)
제9강 쟁의행위(3)
제10강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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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노동3권의 개관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제3강 노동조합의 활동
제4강 단체교섭(1)
제5강 단체교섭(2)
제6강 단체협약
제7강 쟁의행위(1)
제8강 쟁의행위(2)
제9강 쟁의행위(3)
제10강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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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의무교섭대상만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단체교섭 대상과 부당노동행위
의무교섭대상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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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증가
○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증가 : 복수노조가 증가하고 교섭체계가 복잡화될수록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가중 및 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폭주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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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불이익취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서
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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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1. 노동3권 향유의 주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민형사면책
정당한 노동3권 행사인 경우에는 민형사 면책된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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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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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 및 조정법상의 특별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내 노조
1) 의의
노조 및 조정법 제7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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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구별실익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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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민, 형사면책이나 근로3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신청권을 향유한다.
그 외 노조법에서는 ①노동쟁의 조정의 신청 ②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③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④법인격의 취득 ⑤조세의 면제 ⑥단체협약의 규범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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