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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단서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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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Ⅳ. 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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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구조의 단점을 보충하여 기술적·전문적으로 간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행정쟁송제도를 확립하여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의 법리로서 현재의 학설과 판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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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나.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13조).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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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독립성 결여에 따른 경찰인사권의 제약
2)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3)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의 결여
4)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5) 외부기관의 통제와 간섭
6) 타 부처 업무과다
7) 경찰책임자의 빈번한 교체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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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I. 행정윤리의 경향
II. 행정윤리의 본질
1. 민주성
2. 효율성
3. 책임성
III. 행정책임론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합법적 책임과 재량성 책임
3.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4.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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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성질에 따른 보호범위
2. 비밀유지의무
3.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
4. 이 사례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서약서와 전직금지와의 관련성
5.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금지규정과의 조화
Ⅴ.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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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사회적 도덕성을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와 도덕, 법, 권력의 관계를 규율하는 동시에 그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 입법, 행정 권력의 궁극적 원천은 의사소통 권력임으로 이 권력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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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와 법원서 판결시 징계 정당성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유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3. 구제의 내용
징계의 무효판결 인정시에는 원상회복(임금상당액 금전지급 청구)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배청구(불법행위)도 가능하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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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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