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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70조의 행위자, 형사판례연구(1), 1993, p.293.
3. 결어
_ 그러나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근본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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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Data compendium」,1993 [ 목 차 ]
Ⅰ. 서 론
II.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영향과 관련법 현황
1. 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2. 항공기소음의 측정 단위
3. 소음관련 법 현황
III. 군용항공기의 소음실태와 이에 대한 문제점
1. 소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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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상)\", 청주대 법학논집 제6집 (1992), 229면 이하 참조.
주73) 2 StR 549/89, 주요내용은 BGHSt 37, 106-135, NJW 1990, 2560-2569에 인쇄되어 있다.
주74) 이 판례에 대한 평석으로 Kuhlen, NStZ 1990, 566: Bramm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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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은 관련법규들은 上記한 공법상의 권리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기반을 조성해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五. 結 論
헌법에서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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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인천지법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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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1. 임밋시온의 禁止 : 煤煙.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의한 侵害의 禁止를 말한다.
2. 侵害의 程度 : 土地의 通常의 정도를 초과한 것일 것.(通常의 程度 : 相對方의 認容義務)
④ 水道 등의 隣地通過施設權(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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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상린권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주46)
Ⅴ. 결 론
_ 건축법상 제3자보호의 문제는 제2자와 제3자, 예컨대 건축주와 이웃 상호간의 재산권과 재산권, 재산권과 환경권 등 상충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규범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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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판례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안승민(2022). 유럽의 기후중립도시 100. 공공정책 204호.
김현준, “환경법과 공법”, 환경법연구제39권 제3호, 2017.
김상훈(2021). 우리나라 기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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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검토
헌법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현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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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④명단공표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부정(판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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