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기기의 수입시 관세감면
- 폐자원수집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 2003년중에 세제지원이 종료되는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사업장폐기물의
|
|
|
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석유사업법,
중기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수질오염관계
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소하천정비법
|
|
|
1척
460m
1,200ℓ
150㎏
보 유 량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가입 및선박임차계약
980m
2,800ℓ
180㎏
5.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절차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연료를 연소후 발생한 석탄재와 발전소 운영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일상
|
|
|
기물에너지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폐기물 에너지를 얻기위해선 소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로인해 대형 소각로가 설치 되어야 하는데 소각 과정에서 또다른 유해 물질들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처럼 많은 지역들이 쉽게 폐기물
|
|
|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유해한 폐기물로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특정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잘 홍보하고, 요일을 정하거나 또는 동단위로 일정
|
|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폐수 슬러지 처리대책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므
|
|
|
사업단법
환경관리공단법
(1999 2.8)
('83.5.21)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9.12.3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00. 2. 3)
독물및극물에관한법('63.12.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0 1.12)
오물청소법 ------- 폐기물관리법 -------
('61.12.30) ('86.12.31)
폐기
|
|
|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외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운영사업장에서 발생폐기물
지정폐기물 : 폐유, 폐산 등 주변오염을 시키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유해물
|
|
|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예비결정)을 받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계획 변경신청(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
|
|
폐폴리우레탄의 분리 및 압축시설의 보완을 비롯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사의 대형폐기물 처리공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독일 Everclean사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