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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고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경미(2002)「대학도서관의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급여와 복리후생
-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재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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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규모가 매우 크고, 또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에만 매달리고,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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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직업을 수행하거나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이다. 직위가 올라갈수록 정규직중심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하위 직에 집중되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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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핵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법이 불분명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많은 예외가 있는 경우
(2) 고용관계를 민법이나 상법상의 계약관계로 위장하는 경우
(3)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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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분명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 유형변화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양상은 한국과 구미 선진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 유형의 변화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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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절차 등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 통로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4) 특수고용근로자(유사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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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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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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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법적 보호나 정치활동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개개인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시간 은행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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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합법파견을 활성화하면서 무허가파견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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