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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박찬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2008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정인수윤진호 : 근로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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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IX.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기간제 근로자)
X. 근로자파견 계약의 해지 등
1. 파견계약 해지의 제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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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노동법에 의해 비례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운영하는 HR전문가는 비정규직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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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용계약이라든가 채용내정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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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사업주 책임」, 대구법학 제 1호
정인수·윤진호(2007),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형배, 노동법(제20판), 박영사, 2011.
손복원(2014),「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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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됨.
2.촉탁계약직
:정규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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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 유기 계약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고.
3) 갱신이나 연장 등으로 계속근무가 가능.
4)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등.
5)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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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박지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대한민국 20대가 알아야 할 진실, 2011.
심창학,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구 제21권 4호, 2005.
이태영, 우리은행 계약직 정규직 전환 사례, 임금연구, 봄호, 200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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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
Ⅱ. 본 론
1.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관련
4) 노동조합관련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발생의 사회 ․ 경제적 요인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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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마치며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적극적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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