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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
[중앙일보 2006-02-28]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인 A씨는 현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는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가 불안하다. A씨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년을 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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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여기에 불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기간제고용과 파견근로를 포괄하여 불안정근로계약으로 보고, 파트타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 불안정고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는 비교적 강하게 규제한다. 비정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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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결코 경제발전이나 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적인 형태임에 비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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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주요과제』, 법문사, 2002.
<참고문헌>
강성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의 규율」,『노동법학』, 제7호.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유인과 공헌 균형 이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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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 박영삼(2002), 기업별노조주의 극복 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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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 한다.
(permanent & full-time workers)
* 전형적인 고용관계, 즉 장기고용과 전일제노동 그리고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
2. 비정규직 이란?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로 대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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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환경과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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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계약을 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3) 비정규직법 대안의 문제점
(1) 계약만료 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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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98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OECD 국가 1위’로 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사용자측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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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6월 호
이용식(2009), 「경제위기, 2009 노사관계 쟁점 및 전망」, 노동법률 1월호
정재권(2009),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중앙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조애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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