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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주요과제』, 법문사, 2002. 글로벌 스탠다드의 희생물 : 비정규직 노동자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
1.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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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 논의
1. 입법논의 내용
2.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1) 정부 제출 법률안
2) 민주노동당 제출 법률안
Ⅳ.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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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1) 정부 제출 법률안
2)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제출 법률안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2. 파견업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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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형태별 투자규제방식
5).담보제공과 중도인출
6).퇴직연금 상품
3.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 규약상의 문제점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지급보장제도 등 수급권 보장제도의 미비
4). 비정규직 제외
III. 결론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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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부터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금재호, 조준모(2005),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김선수(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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