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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자를 재택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재택근로자가 되었지만, 단체협약상 재택근로에서 정규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면에서 처음부터 재택근로계약을 체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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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자 보호대책』, 2000. 10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2008. 02
안주엽,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 한국노동연구원 제1차 노동시작 콜로퀴엄의 주제발표자료, 2000. 10. 11
이무근, 인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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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노동계 추산 850만여명, 정부 추산 548만여명)보호법이 정부와 기업들의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우러 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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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방향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의 경우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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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고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동기
1) 인력운영의 신축성 확보(44%)
2) 인건비 절감(25%)
3) 현장특성에 맞는 인력활용(17%)
4) 기타(14%)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건
1) 근로계약기간
2) 승진, 승급
3) 급여, 상여금
4)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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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9.3
22.2
20.7
13.6
14.0
9.7
임시근로
16.6
19.4
18.3
10.6
11.2
8.0
(장기임시근로)
14.5
17.4
16.8
8.4
9.9
6.3
(계약근로)
21.5
23.9
21.7
15.8
14.1
11.9
시간제근로
1.0
2.3
1.5
1.5
1.9
1.8
호출근로
0.0
0.0
0.3
0.0
0.0
0.7
특수고용
22.8
24.9
22.2
18.9
19.5
11.4
파견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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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노동
1. ‘계약노동’의 개념
2. ‘고용관계 권고안’의 논의 대상
Ⅶ. 국제노동기구(ILO)의 쟁점
Ⅷ.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과제
1. 빈곤층을 위한 정책 채택
2. 성장과 고용창출 촉진
3. 청년층에 대한 고려
4. 개발해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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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 근로계약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및 특성
①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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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을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제의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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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저임금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은 이미 제정되었고, 최근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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