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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강인수(1996) / 학교안전사고 사례와 판례, 새교육
대구학교안전공제회(2003) / 200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2001) / 학교안전공제회정관 및 보상금 지급규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 전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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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할 때 이 기준 역시 피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다.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사고 혹은 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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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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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다.
2)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문제
학교안전공제회는 각급 학교에서 교내 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고 관련 교직원에 대한 경제
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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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단, 경미한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확보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보상금 지급 신청
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사후 지급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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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인한 피해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홍보한다.
(7) 학교안전제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8) 사고 발생시 보상기준 및 보상액을 현실 규정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토록 한다.
(9)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자가 실질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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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칭찬카드양식에 의해 정확히 기재된 칭찬카드에 한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초 팀장회의시 추천된 임직원중 1명을 협의후 선정한다.
-포상 : 매월 선정대상에게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5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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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김선희 :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제 20회(초등) 교육연구논문, 1998
서병제 :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지도방안, 수원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병철 :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와 법적 책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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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망사고 사례 2
3. 학교학생사망사고 사례 3
4. 학교학생사망사고 사례 4
Ⅲ. 학교학생사망사고 발생시 해결상 문제
Ⅳ. 학교학생사망사고 발생시 해결방안
1. 사고 발생 초기의 대처
2. 피해 학부모와의 갈등 해소 및 피해 보상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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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생하여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치료비를 납부한 영수증과 약제비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학생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상금 신청
- 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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