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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지도는 체벌이 아니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통해 이뤄져야 함 1. 들어가며
2. 학생 체벌의 개념과 유형
3. 체벌 논쟁의 역사
4. 체벌 금지, 이래서 찬성
5. 체벌 금지, 이래서 반대
6. 바람직한 해결 방향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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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에 기재하지 못한다는데…, 매일경제, 2010.4.14 1. 달라진 학생부 수상 기록 기재 방법
2. 학생부 수상경력 기재 금지 찬반 논란
1) 무엇이 문제인가? - 논란의 주요 쟁점
2) 찬성 입장
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적
나) 형평성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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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두발·복장 문제는 학생지도 문제와 학생 인권보호가 부딪히는 접점에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학생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체벌금지와 두발 규제 금지 등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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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현황
2) 대표 사례
4. 존엄사 찬반논란
1) 주요 쟁점
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존재하는가?
2) 존엄사 찬성론
가) 죽음에 대한 자기 선택권 존중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왜?
다) 방어 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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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도 지양
(2) 교원의 비교육적 언행이나 체벌 금지(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
(3)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는 점검할 예정임
7) 제주도-체벌 없는 학교풍토 조성
(1)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 제기
(2) 체벌 대신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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