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상임위 정수와 함께 환경노동위를 환경위와 노동위로 나누는 등 부처 단위로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
.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
|
|
진보정당 등 정치적 대항세력의 성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보수 여야당은 같은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근본적 개정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
|
|
한국연구원, 1963. *. 머리말
1) 국가보안법 폐지논리의 진전을 위하여
2) 기존 연구의 검토
3) 구조적 역사적 시각
*. 국가보안법 체제의 내용
1. 기본적 인권 억압
2. 진보정당의 소멸과 비민주적 정치질서 고착화
3. 사회적 약자
|
|
|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 - 종속적 신자유주의
3. 종속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귀결
1. 외환위기 가능성의 저하
2. 경제의 불안정 심화
3.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4. 대외적 종속의 심화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개혁의 과제
|
|
|
한국정치 3대주주의 정계개편구상」, 『말』, 1993년 10월호, 24-31쪽.
김승조, 「선거와 정당」, 『계희열교수회갑기념논문집 정당과헌법질서』, 박영사. 1995, 303-327쪽.
김영록, 「정치관계법의 진보적 개정과 자유로운 노동자 민중정치」, 『진
|
|
|
정책이견은 물론,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육 현장으로부터 배타적 감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公約은 공법상의 계약 또는 사회에 대한 언약을 의미한다. 한 정당이
|
|
|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소수정당들이 묻히게 되어 정책선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일례로 한국일보는 3월 27일자 전국 판세 분석기사에서 각지역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막대그리프로 표시했는데 진보정당 후보의
|
|
|
역사는 시대성이 있고, 그 시대의 시각으로 그 상황의 역사를 조명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역사를 그 시대의 눈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교훈삼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정치를 세계적인
|
|
|
한국정치의 과제
(1) 거시적 수준의 과제들
①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로
② 근대적인 정당체제의 개혁 : 진보정당의 필요성 (진보 vs 보수 구도로의 전환)
③ 정경유착의 극복
④ 지역균열의 극복
(2) 구체적 수준
|
|
|
정권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고 중앙에서 밖으로 나간 진보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누가 중앙무대로 나갈 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Ⅴ. 에필로그
‘한국정치의 이해‘를 수강 중에 첫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