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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환동해권(환일본해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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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경제위기가 오고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자 남북군축과 여성복지확대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군축의 달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경실련 통일협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남북상호 군비감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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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동이익을 증진해 가는 협력이론을 바탕으로 양자간 거래 관계에서 이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래 이익에 대한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남한은 기술과 자본그리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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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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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는 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2. 냉전체제의 공고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는 1947년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플랜으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냉전체제는 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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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의 지역 동맹화와 군비경쟁으로, 그리고 대처방법을 그러한 지역동맹화로부터의 탈피와 대북관계 개선 및 군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주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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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상호 감축하고,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더불어 번영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면, 미국이 새로운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립 위주의 안보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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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협이 소멸 되어가고 있으므로 북한은 이미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군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탈냉전 시대에 세계 각국이 군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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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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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일 양자 간 안보관계를 대체 또는 잠식하지 않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도록 조정하는 일이다.
다자간 대화체제의 추진과 함께 앞으로 이 체제의 틀 안에서 다루어야 할 지역 위협의 새로운 양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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