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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의 정치적 탄압
2) 식량권 침해
3) 탈북난민 인권탄압
4)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5) 납북자 문제
6) 북한 진출 기업 (개성공단)의 노동문제
2.4 대북한 인권 정책 동향
1) 인권외교 정책의 방향성
2) 미국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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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에는 북한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한 것이다. 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Ⅱ. 한반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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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전협정
1. 정전협정의 지위
2. 국제법규간의 충돌해결에 관한 일반원칙
1) 일반적인 원칙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원칙
3) 조지 셀(George Scelle)의 원칙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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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는 인간(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한 통일한국의 미래 설계 필요)
Ⅴ.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 의무론과 목적론적 접근, 안보와 화해의 접근 등 조화론적 접근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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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체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에 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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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후진타오 체제의 경제정책기조
2. 향후 중국의 경제전략 및 전망
Ⅳ. 중국 후진타오국가주석 체제의 한반도정책
1. 한반도 정책기조가 변화할 여지는 있는가
2. 북중관계의 변화와 지속의 범위는
3.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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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 제7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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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방향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2. 목표
3. 추진 원칙
III. 추진과제
1.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2.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3. 통일 인프라 강화
4.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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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언론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북한언론의 학문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문헌과 자료에 대한 접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언론교류에서 있어 상호주의적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남북언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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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승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김세웅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新추세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外交安保硏究院, 2001)- 박두복
기사) 9.11사건 후 동북아 안전 형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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