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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소원해진 외교관계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정책이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일본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방향 설정한다.
일 본
피납된 일본인의 송환문제를 거듭 언급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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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은 향후 동북아 신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한(한반도)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통일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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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동시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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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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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윤진표(1997) -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남북한 군사문제,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최영호(2007) -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천성권(2000) -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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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 아래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제2의 6.15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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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반응
2) 오바마의 인종 간, 세대 간, 이념 간 화합정치
7. 복지, 교육, 환경 정책
1) 오바마의 의료보험정책 전망
2) 오바마의 환경, 에너지정책 전망
8. 한미무역의 전망
1) 국경 사라지는 한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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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히 유지됨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행보에 관심과 비중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구도하에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주변국들과의 다자협력을 조화시킴으로써 미국과 주변국들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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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 서울 종로성당, 2000 Ⅰ. 서론
Ⅱ. 악의 축과 북한의 반응
Ⅲ. 악의 축과 한반도정세
Ⅳ. 악의 축과 이라크
Ⅴ. 악의 축과 남북관계
Ⅵ. 악의 축과 남북냉전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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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이지만 북핵문제에서 보듯이 동시에 한반도문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국 등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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