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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는 방향에서 추진
3. 대북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짐
정책의 일관성 결여
안보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힘의 우위를 통한 대북억지력의 증대에 초점
한미동맹관계에 의거한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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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간섭
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마.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3.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가. 지역적 공동안보 협력 구축
나. 한·미 관계 개선
다. 자주국방의 강화
Ⅴ. 결 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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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조 군사-안보역사 에서는 미국과 연계된 우리나라의 군사-안보 역사를 설명하고,
사례연구 에서는 역사적으로 비중 있는 사건, 사례들의 발생 배경과 원인 그리고 한국에 미친 영향들을 설명하며,
첨부자료 에서는 주한미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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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전진배치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으며 최근 일본이 발표한 신국방정책에서도 미일 간의 군사적 동맹관계의 필요성과 그 지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안보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아태 지역 혹은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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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정보자산 가치
4. 주한 미군 운영 가치
5. 핵 우산 제공의 가치
6. 한국의 방위비 추가 가치
7. 미 2사단의 남하와 영향
8. 주한 미군의 올바른 이해
9. 닭과 달걀의 논리
10 자주 국방의 논리
11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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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국가 생존의 전략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외무부의 기구 격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외교 역량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단기적으로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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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33, 2003. 6. pp. 229-262.
박광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박광기 외 공저, 『한반도와 통일문제』(서울: 대왕사, 2002).
박광기,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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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과제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사회의 과제
Ⅷ. 핵위기 극복과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Ⅸ.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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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 이라크 폭탄 테러
◉ 파병 철회를 생각해 보자
◉ 파병 관련 여론조사의 변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
◉ 파병의 득과 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
◉ 파병 결정 재검토 여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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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문제를 연계시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적 고려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요청도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정치, 경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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