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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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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4년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구도를 탈피하여 다자적 구도 하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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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극적 언사와 반격시도
시나리오(Ⅱ) : 미북대화를 거쳐 북한이 6자회담의 비핵화 트랙에 복귀하며, 남북 및 일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방향이 잡히는 것.
마. 대북정책상의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이 당면하는 기본적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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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북강경압박정책을 통한 핵문제 해결시도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은 난망하고 한반도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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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개소기념 학술회의-동아시아의 핵위기와 한미동맹, 발표논문 / 2003
김태효-이라크전 이후 부시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 / 2003
김태우-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Strateg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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