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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미국의 참치수입 제한사건
2. 미국의 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사건
3. 캐나다의 미가공 청어 및 연어수출 금지조치
Ⅵ.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효과
Ⅶ. 우리의 대응방향
1.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2.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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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포함한 3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3년 이상 미 의회에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지체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 대기 중인 무역협정의 비준은 수출, 생산 및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고 현재 미국에 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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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이 크게 증가 1933(?)년과 1996년 사이 미국의 대 캐나다 및 멕시코 상품수출은 가각 33.6%와 36.5% 증가하였다. 미 행정부는 이 같이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1996년에 230만개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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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FTA 확산의 배경
(2) 주요 FTA 추진 사례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로드맵
(1) FTA 추진 현황
(2) FTA 로드맵
4. FTA체결이 한국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
(1) FTA 추진에 따른 긍정적 효과
(2) FTA 추진에 따른 부정적 효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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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Ⅶ. 애니메이션산업의 산업공동화 사례
1. 주요 제작과정 주도형 소규모 지분참여형 한·미·일 공동제작
1) 큐빅스의 한?미?일 공동제작 구조 및 배급망
2) 큐빅스 수익 배분 방식
3) 미국 TV애니메이션의 투자유치 및 배급 추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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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자원 수탈
5. 제3공화국
1) 통일벼
2) 혼식 분식 장려운동
6. 1990년대
1) 우루과이 라운드
7. 2007년
1)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2) 한국FTA현황
3) 한미FTA의 장단점
8. 벼농사가 중요한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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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상품을 남측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인정이 남북 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나마 한미FTA 체결이 가져올 외국계 기업 및 대기업의 관광투자 혜택이 북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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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6) OECD의 가입에 따른 과제
◆8. 유럽연합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의사결정과정
3) 유럽연합의 주요업무
4) 한국과 유럽연합
5)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와 전망
◆9. 북미자유무역협정
1) NAFTA의 연협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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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치밀한 협상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끝 - Ⅰ. 한ㆍ미 FTA 추진경과 및 내용
Ⅱ. 한ㆍ미 FTA 재협상
Ⅲ. 한국의 쇠고기 및 자동차 분야 대응방향
Ⅳ. 재협상 성공사례
Ⅴ. 결론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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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시 GDP는 2.46%, 1인당 국민소득은 2.03%(30만 6,0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대미수출이 236억～303억 달러, 수입이 227억～292억 달러, 미국의 대한투자가 38억～96억 달러(14～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한-MERCOSUR FTA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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