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

목차

『목 차』
〔 1 -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1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1) 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제기구
2) 국제경제기구의 형성과 분류
3) 국제경제기구의 특성과 한계
4) 국제경제기구의 연구 의의

〔 2 - 국제금융기구〕
◆.2 국제통화기금
1) IMF의 연혁과 목적
2) IMF의 구성과 조직
3) IMF의 주요업무
4) 한국과 IMF
5) IMF의 종합적 평가

◆.3 세계은행 그룹
1) 세계은행 그룹의 연혁과 목적
2) 세계은행 그룹의 가맹국과 주요조직
3) 세계은행 그룹의 주요업무
4) 한국과 세계은행 그룹
5) 세계은행 그룹의 종합적평가

◆.4 국제결제은행
1) BIS의 연혁과 목적
2) BIS의 구성과 의사결정방식
3) BIS의 주요업무
4) 한국과의 관계 및 종합적 평가

◆.5 지역개발금융기구
1) 아시아개발은행
2)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룹
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4) 미주개발은행 그룹
5) 한국과 지역개발금융기구
6)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종합적평가

〔 3 - 국제금융기구〕
◆.6 세계무역기구
1) WTO의 연혁과 목적
2)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과정
3) WTO의 주요 업무
4) 한국과 WTO
5) WTO의 전망 : 도하개발아젠다(DDA)

◆7. 경제협력기구
1) 연혁과 특징
2) OECD의 조직과 의사결정과정
3) OECD의 주요업무
4) 한국과 OECD
5) OECD의 종합적 평가
6) OECD의 가입에 따른 과제

◆8. 유럽연합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의사결정과정
3) 유럽연합의 주요업무
4) 한국과 유럽연합
5)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와 전망

◆9. 북미자유무역협정
1) NAFTA의 연협과 성격
2) NAFTA의 주요기관
3) NAFTA의 주요업무
4) NAFTA의 평가와 전망

◆.10 아·태 경제협력체
1) APEC의 연협 및 특성
2) APEC의 구성 및 조직
3) APEC의 주요업무
4) 한국과 APCE
5) APCE의 평과와 전망

본문내용

서 관세철폐
양국간 정부조달에 있어 차별철폐 등
1987년 11월 - 미국과 Mexico 간에 자유무역의 발판인 "Frame Work 협정"
결국, 미국과 Canada 간의 자유무역 협정바탕에 Mexico 가 포함된 형태.
2) NAFTA의 주요기관
자유무역위원회, 사무국
3) NAFTA의 주요업무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의 역내무역 자유화 추구
4) NAFTA의 평가와 전망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 되었음, 역내 투자가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이있었으나,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았음.
범미주자유무역지역의 구상
NAFTA의 확대
◆.10 아·태 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
- 설립연도 : 1989년 11월
- 목 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
- 가입국가 : 21개국(2001)
1) APEC의 연협 및 특성
성립배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역동성
당시 GNP 기준 세계의 60 %를 차지, 교역의 경우 46% 정도, 60년대 이후부터 Asia지역이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룬 역동적 지역이다. NIES(New Industrial Economices ) 신생산업경제지역 (아시아. 신생산업국가 중심 )
최근,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급증하는 추세고, 또한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이 있다.
아시아와 미국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크다.
- 중국이 무역확대. 경제성장추세
- 동남아 지역국가가 주로 대외 의존적 -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 要
- UR 협상의 타결로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 경제적 불안요인 등을 협력체 통해 해결 하기위해 -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 要
c.f> EU , NAFTA 중심의 지역주의에 대립과 UR 타결을 통한 자자주의간의 양 장점들의 흡수통한 발전모색. 즉 다자주의 통한 손실들을 지역주의 통한 보상 및 기타지역주의 세력에 또한 대응을 위해 결과적으로 APEC 은 WTO 와 같은 다자주의적 성격이 크다. 회원국이 18개국으로 많고, 회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있고,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이다. 따라서, 다국적 경제협력의 성격이 大( OPEN REGIONALISM ) 결국, 세계경제전체의 무역장애에 대한 극복 및 무역확대통한 궁극적으로 다자주의로의 입장
1989.11 호주 캔버라 - 12개국
UR 교섭 및 다국간 무역개방목적 ( 제 1차 각료회의 )
1990.7 싱가포르 ( 제 2차 각료회의 )
역내 에너지 협력 등 - 중국, 대만, 홍콩이 가입
1991 서울에서 APEC
UR 타결고 지역경제 협력체 확립
1992. 9 제 4차부터 "본격적인 국제기구"로의 발전시작
1993 미국 시애틀 - 무역투자 위원회 - 이때부터 정상회의 시작
1994 제 6차 각료회의 - 인도네시아 "보고르 선언"을 채택 (당시 18개국)
제 8차 필리핀 마닐라
무역자유화 및 투자자유화 위한 조치
제 10차 말레이시아.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제안한 NPC(New Pacific Community:신태평양공동체) 안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배타적 이익보다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배타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APEC의 구성 및 조직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파푸아뉴기니가 가입함으로써 2001년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제9차 회의는 2001년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새 세기의 새로운 도전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2001년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이후의 아시아에서 열린 첫 다자간 회담으로, 반테러 성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 등이 논의되었다.
3) APEC의 주요업무
개방적 지역주의 ( 다자주의 무역체제로의 방향 )
*독자적 자유화를 최대한으로 실시
무역과 투자자유호를 추진하면서, 역외국에 대해 독자적 자유화 실시
* 상호주의에 입각한 역내외 무역자유화
* 지역주의 이긴하나 범세계적 자유화를 선도한다.
"APEC" 중심의 WTO 체제로의 전환 - 사실상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
4) 한국과 APCE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시키며, 새로운 시장확대에 대단히 많이 기여를 하는 경제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만의 독자적인 경제블록화의 문제점이 발생함
5) APCE의 평과와 전망
정체성의 위기, 신뢰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APEC의 미래가 달려있다.
경제통합의 형태(바이너의 분류방식)
① 자유무역지역 : 역내 국가들 사이에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취할 수 있다.
② 관세동맹 : 역내국 사이에 자유무역을 함과 동시에 역외국에 대하여 공동 관세정책을 취한다.
③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더하여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되는 형태
④ 경제 동맹 : 가맹국 사이에 경제정책까지 공동으로 수립 수행해 가는 형태
⑤ 완전경제통합 : 가맹국들이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통일된 금융, 재정 등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까지 시행케 하는 통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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