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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 6. 29 추가 협상 타결
2008. 12. 18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2009. 미국정부 타결반대
2010. 11.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 실패
2010. 12. 6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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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의 실직이나 노동기본권 후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그것에 반대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NAFTA 타결 이후 노동협정문을 별도로 협상하여 타결했고 그 후 미국의회가 NAFTA를 비준한 바 있다. 한미 FTA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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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한국무역협회
2.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최병일/랜덤하우스코리아 1. 들어가며
2. 한미 FTA추진 배경
3. 한미 FTA 체결의 효과
4. 한미 FTA 분야별 쟁점
5. 앞으로의 과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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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과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미 FTA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촉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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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운영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예외
제21장 최종 조항
Ⅴ. 왜 칠레인가?
1. 칠레시장의 중요성
2. 한·칠레 교역구조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Ⅵ.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Ⅶ. 한·칠레 FTA의 농업분야 영향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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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쟁점별 타결내용
1. 단기 Safe Guard조치
2.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
3. 교차보복금지
4. 금융산업 선진화
5.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제 3절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이득과 손실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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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잡지)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협력 / 신동천
한국의 FTA전략 / 박번순, 전영제,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두남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해남 Ⅰ.서론
1.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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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 홈페이지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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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원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한-칠레 FTA 5년, 한국 FTA 역사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다|작성자 korusfta 1. 한-미FTA의 득과 실,
그럼에도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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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무엇보다 세계가 단일 경제화로 변화해 가는 현재에, FTA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 협정의 파급효과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FTA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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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에 소급 적용되도록 한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등도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부동산정책 등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손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9 1. 지적재산권 직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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