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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금융협상보다 더무서운 자발적 수용"
『민중언론 참세상』 칼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9)
장화식
" 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진보평론』 23호 중 특집
이혜영
"한미FTA와 투자" 『경향신문』경제칼럼
그 외 각종 자료 얻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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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에서 국내 보완적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므로써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현재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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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다만북스
- 정인교(2003), 한-칠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안연대회의
- 재정경제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정인교(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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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박종돈. (2007). 한미 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 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Vol.9, No.1」
김종호. (2007).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아태 쟁점과 연구, Vol.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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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는 그 해답을 찾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보다 중요한 내부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의 보다 점진적이면사도 적극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진행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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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대응방향
1. 산업정책적 측면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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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한다면 물론 경제 성장 등 우리에게 올 이익이 많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 문제만 보더라도 값싼 미국 쌀이 들어온다면 농촌이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의 경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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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무엇인가?
1) 정의
2) FTA 체결현황
3) 한미 FTA 협상타결 주요 내용 표
4) 한.미 FTA 금융 서비스 타결부분
2. FTA 금융서비스 분야 효과
1) 국내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2)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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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구조의 고도화, 투자 관계의 확대, 상호 경제구조의 유사성 심화 등으로 인해 FTA를 통한 통상 협력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농업 등 한미 FTA 체결시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으로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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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전방위 FTA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현재 한미 FTA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의 협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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