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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북·미 적대관계 해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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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제3절 수입규제 관련법
제4절 정부조달 관련
4. 한 미 경제관계
제1절 양국 경제관계 일반
제2절 무역 현황
제3절 투자 현황
5. 한 미 통상관련 최근 미국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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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에 없는 내용이라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하고 개방하면 그 자체가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에 물을 민영화했는데 프랑스 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자 중에 미국사람이 있어도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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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합의 이래 협의된 현안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침략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양국 동맹의 능력 제고를 위함 것이라 발언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변화(화해나 평화협정)에 따라 양국 동맹이 지휘체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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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①한-EU FTA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 한미 FTA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던 보완대책에 한-EU FTA의 내용을 추가해 종합대 책을 마련할 필요
ㆍ국회, 이해단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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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제한과 공무의 성격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SOFA의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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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경쟁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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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배경
1. FTA 추진 현황
2. FTA 체결 및 추진의 주요 요인
3. 중국 현행 FTA 전략의 문제점
Ⅲ. 한중 FTA 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경제적 요인
2. 비경제적 요인
3. 산업 측면의 배경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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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이나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여론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반미의식의 성장은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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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배를 벗어나 앞으로의 한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내 후손이 내나라 내조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 비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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