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소개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3. 주한미군 배치와 병력 현황

4. 주한미군의 역할

5.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6.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7.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8. 미군 철수의 4가지 시나리오

9. 결론

본문내용

보장하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2조)에 합의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 54.6.15「한미 합의의사록」: 미국이「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한국군 에 대한 계속적인 지휘문제 해결,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 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하에 둔다\'(제2조)
8)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 53.12.26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신방위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 포고
- 53년 당시 한국에는 미군 8개 사단(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약 32만5000명이 주둔
* 54.3월 철수 시작(45사단 일부와 40사단 철수) 6월 완료
1단계) 8.18 4개 사단 철수 발표 (25사단과 3사단 철수 10월 완료)
2단계) 11.6 24사단 미 지상군과 미 공군의 철수, 55년 8만5000여명, 57년 7만명 주둔
- 미 8군사령부 : 한국전쟁 발발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이전, 휴전 이후 53.8.15 용산으로 이전 11.6 일본 자마캠프로 이전 55.7.26 용산으로 복귀 (복귀 배경 ①공산측에 미 육군의 주력을 과시하려는 군사전략상의 의도 ②한국군을 일본에서 감독하기에는 역부족 ③일본의 주일미군 감축요구에 대응)
- 53~54년에 걸친 한국군 창설, 한미 양군의 방어편성은 미군이 서울 이북의 서부전선에 집 중 배치함으로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위한 것
- 57년 미국의 한국군 규모 감축 요구 (주한미군의 현대화 및 핵무장화 진행)
- 57.6.21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측의 정전협정 13조 D항의 폐기 선언
* 한반도 내로의 무기 반입 가능,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 가능
9) 군사정권의 등장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 5.16 쿠데타 :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이탈 행위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은 공동성명을 거치며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위 부분으로 축소 일부 한국군 부대의 작전 통제권 이 혁명정부에 이양되는 결과 초래
- 작전통제권 문제에서의 변화
* 한국군 베트남 파병 : 60년 베트남 전쟁시 미군의 병력부족 63년 주한미군 감축논의 한국군 파병(작전통제권 한국 행사) 주한미군 철수 연기
* 1968.1.21 사태 : 북한의 도발(무장게릴라 동해안청와대 습격, 미국의 정보 수집함 북한이 납치, 미국의 정찰기 북한 전투기에 격추됨)은 미국에게 무관심, 한국의 불안, 68년 4월 한국 군의 독자적 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양해
- 68.10 「한미기획단」창설 *78년 「한미 연합사령부」로 발전
-「한미 주둔지위 협정(SOFA)」체결 : 주둔미군의 범죄 증가
- 장면 정권 61.4.17「행정협정」협상 실패
- 62. 9. 20. 재개 66. 7. 9. 최종 확정 (한미주둔지위협정=행정협정)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 69년「닉슨독트린」발표: 아시아 지역에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미 지상군의 개입을 피하기 위한 정책 표명 미국은 비무장지대의 최전방으로부터 물러났을 뿐, 여전히 서울 북방 에서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계속했다.
- 76년 대통령 선거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
- 77년 카터 행정부 등장과 주한미군 철수계획 발표
- 79.2.9 카터 대통령의 철군계획 보류, 81년까지 철군 중지 * 북한군의 전력 증강
- 78년「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연합적 성격\'을 의미
- 80.3.14 「한미 제1군단」의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로의 개편(최전방 철책선 방어)
11) 한미 관계의 발전
- 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과 미군철수계획 백지화
- 레이건의 한국의 신군부 인정과 방위비 부담요구, \'율곡사업\'적극 추진 압력
- 76년부터 한국의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운영비 부담, 83년 이후 「한미 연합사령부」 「한미 연합야전사」운영비의 일부 부담
- 80년 광주민중항쟁, 한국에 대한 통상정책(선별적 수입규제조치)으로 인한 반미감정 형성
- 90.4「동아시아 전략구상」제출 :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필 리핀에 주둔하는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병력 감축 계획
- 90~92년 주한미군 7000여명 철수, 3만 6000명만이 주둔, 미군 주도의 「한미 야전사」해 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한국군의 경비책임 증대
- 92.10「한미군사위원회회의」: 한미 두 나라의 연합방위태세 유지, 94년 말 이전까지 한 국군에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합의, 이행
- 94.7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무한히 크다고 규정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약 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95년 「동아시아 전략보고」발표, 북한 핵위협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계획 보류
3. 주한미군 배치와 병력 현황
종 별
(총 3만 3,331명)
부 대 명
위 치
특 징
육 군
(2만 4,400)
제 8육군
서울 용산 (사령부)
제 2사단
(9,400)
경기도 의정부
주한 미 지상군 주요 전력
제19전구지원사령부
경북 대구
2사단 군수지원
공 군
(8,459)
제 7공군
경기도 오산 (사령부)
주한 미 공군 주요 전력
8 전투비행단
오산
제 7공군 예하부대
51 전투비행단
전남 군산
제 7공군 예하부대
해 군 (396)
주한 미 해군
서울 용산
연락 업무
해병대 (76)
주한 미 해병대
서울 용산
공관 경계 임무
4. 주한미군의 역할
1) 남한안보를 위한 대북억지력 : 군사분계선에 집중배치, 인계철선 역할, 자동개입
* 인계철선(trip wire)의 개념
전선에서 침입해 오는 적들이 건드리면 폭발물이나 조명탄신호탄 등을 터뜨려 적을 살상하거나 침입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철선.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을 뜻함. (지상군 2개 군단, 5개 항공모함 전투단, 2개 해병 기동군, 공군 32개 대대)
2) 정전체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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