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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또는 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다가, 지난 유월에 있었던 ‘미선이효순이의 죽음’을 통해 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함을 알게되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수많은 미군 연류 사건들이 왜 흐지부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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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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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농림부<http://www.maf.go.kr/index.jsp>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
한미자유무역협정<http://fta.korea.kr>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목 차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GATT, WTO, FTA 설명
FTA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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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등.
일본과는 협상논의를 한지는 3년이 넘었다. 그간 보고서도 100권이 넘게 나왔다. 대조적으로 미국이랑 논의한지 실질적으로 불과 수개월. 보고서는 민간 것 까지 합쳐도 10권 안 1 FTA협정이란 무엇인가
2. 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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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미 FTA로 인한 국내시장에서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육성 전략 필요하다. 더불어 미국 기업들이 對韓 투자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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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외국문화도 절제 있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방을 무조건 반대하고 두려워해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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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영향없나
더많은 개방약속때 EU에 더 양보 불가피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이후 우리나라가 다른 FTA를 체결하는데 교과서처럼 활용돼 왔다. 한/EU FTA등도 한미 FTA기준을 준용한 것이 상당수인데 만약 이번에 한미 FTA협정문을 손질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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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약을 우리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환경
국가 간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한미 FTA는 환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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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국과 멕시코의 FTA 협정을 맺은 후 멕시코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듯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경제력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이 상태에서 절대 맺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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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막대한 제작비와 스케일의 헐리웃 영화에 밀려 요즘같은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한미FTA에 반대하고, 하루빨리 FTA가 즉각 철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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