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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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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패트리어트 개량형)를 확보한다.
Ⅵ.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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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이 빚어내는 복잡한 삼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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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북한의 CIS에 대한 공동 경제진출에도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핵심 물류기지로 발전시킬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푸틴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입장과 3국간 교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나타난 러시아 대한반도 정책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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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119대 사건』, 월간조선 엮음, 조선일보사, 1993
『한국인의 성적표』, 월간조선 신년호 별책 부록, 1995
『한국사 연표(2)』, 한길사, 1995
『제3공화국연표』, 동아일보, 1980
『70년대 한국일지』, 청사, 1984
노중선, 『<연표>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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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한 숫자는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하고도 3317명에 달했다. 통일부, 『98 통일백서』, 1999년 3월, p. 62.
19) 『98 통일백서』, pp. 119-120.
21) 대북정책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용도가 낮은, 아직은 냉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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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북핵 위기가 다자간 포맷을 경유하여 어느 정도 완화되고 북미대화가최초의 협상문턱을 넘어서 북미대화 라운드(I)을 지나면 (<표>참조)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문제에서 시급한 사안이지만 근본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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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경제적 통합과 그 비용의 최소화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냉전관계는 이러한 지원을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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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정경분리를 통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접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북포용정책을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로서 남북 화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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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론 주장에 대해서 협조 및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기조로 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접근하는데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문제, ‘민족’개념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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