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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자간 북핵 위기 중재그룹은국제적 안전장치이자압력장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 론
19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제사회참여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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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Ⅹ. 마치며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현 체제보장과 미국의 불가침 보장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갈등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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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리비아 카다피의 핵포기 선언이라는 국제환경의 흐름 속에서 미국은 북한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1월의 대선을 앞둔 부시정권은 북핵문제의 조기진화가 유리할지, 선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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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증거를 부시 정부가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은 일단 미국에 있다.
미국은 북한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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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식량을 원조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에 대한 부분도 보상한다.
아홉째, 북핵위기 해소 후, 남북한의 발의로 6.25참전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반도의 휴전상황을 평화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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