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거는 “새 한일어업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열전 이기부조에 신라 지중
|
|
|
한일국교. 교육출판공사. 김교식. 1986.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한길사. 이원덕.1996. ※ 한일조약 타결논리의 문제점
※ 한일기본조약의 전문(前文)
※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 청구권 협정 제2조
※사회 주요 이슈가 된 사
|
|
|
한일어업협정, 서울 국제법 연구, 제6권 1호, 1999
최장근 /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Ⅰ. 개요
Ⅱ. 어선
Ⅲ. 중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1. 저인망류(拖網類)
2. 선망(圍網)
3. 자망류(刺網類)
4. 안강망(鮟
|
|
|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제성호,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중앙법학 vol.9 no.3, 중앙법학회, 2007.
김태기, “EEZ과 신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2000
|
|
|
한국국제지역학회, 2003 Ⅰ. 서론
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교섭
Ⅲ.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수교회담
Ⅳ.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평양선언
Ⅴ.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한일협정문서공개
Ⅵ. 북일관계(북
|
|
|
한국과 국제정치: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 첨부자료: 한일기본조약(1965. 6. 22.),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한일어업협정(1965. 6. 22.),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
|
|
|
일본적 기업시스템의 변화전망」한국동북아경제학회『동북아경제연구』, 12권1호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2000),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한일공동심포지움 자료
3). 산업업자원부일본시장진출전
|
|
|
한국·일본의 대 아시아지역 직접투자 특성의 비교분석, 국제지역학회
2. 김상곤(1969), 한일수교 3년과 일본자본,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3. 남기석(2007), 일본자본시장의 이익이 질, 한일경상학회
4. 삼지언 외 1명(2007), 한국의 초기산업화
|
|
|
. 1. 독도 문제
1.1. 사실관계적 개요
1.2. 한국의 독도소유권 논지
1.3. 일본의 독도소유권 논지
1.4. 본인의 견해
2. 新한일 어업협정
2.1. 사실관계적 개요
2.2. 협정에 관한 긍정론
2.3. 협정에 관한 부정론
2.4. 본인의 소견
|
|
|
EEZ의 기점으로 잡으면 그것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는 것이고, 일본이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으면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EFZ 협정을 맺지 않고 EEZ 잠정협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