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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3) 해석 의정서의 체결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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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오고 있다. 이들의 힘이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변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한 가지 한일협정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기해야만 하는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당시 한국을 배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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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8년에 어쩔 수 없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9년 1월 신 어업 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때 양국은 독도를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1997년 한국은 일본이 수차에 걸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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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
1.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2. 한일회담의 재개와 한일협정
3. 한일 기본 조약
4. 한일협정의 성격
5. 한일 협정의 주요문제내용
[ 분쟁 사태 - 독도 ]
[ 분쟁 사태 - 외국 ]
1. 영토분쟁과 국제법 판례
2.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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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ⅰ) 독도의 중요성
- 정치ㆍ사회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전략적 측면
ⅱ) 한일어업협정
ⅲ) 독도 영유권 분쟁
- 일본의 입장
- 한국의 입장
ⅳ) 한일관계의 미래
☞ 참고 사이트
1.이 주제를 한 동기
저희가 독도를 주제로 잡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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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육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영화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그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국산업 보호책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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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제 징용자배상판결-일본의 수출규제.
한국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종료)
2020년
코로나팬데믹발생(2022년까지 국내-확진자 1770만명/사망 23천명이상/ 세계-확진자 약5억명/사망 6백만명이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침공(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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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예정. ■전후 배상 문제
1.<대일 청구권 문제>
2.<한일 기본조약>
■일본 측 입장
■한국 측 입장
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
ⅱ. 위안부
ⅲ. 강제징용
■독일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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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올바른 과거청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1965년 조인된 ‘한일 기본협정’이 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인보상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정부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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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 조총련)
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 조선국적 부여
48년 남북한 정부가 2개로 갈라지자(남/북)
교포의 국적란에는 한국과 조선 두 가지가 생기게 됨
1965년 한일협정 발효 후, 한국은 정식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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