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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개발 회의 설립 (UNCTAD, 1964)
2. 평화문제 : 핵 확산 금지조약 성립 (NPT, 1968), 국제 원자력 기구 성립 (IAEA)
3. 환경문제
(1) 리우선언 : (1992 / ESSD 제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2)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UNCED, 1992)
(3) GR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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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세계화로의 이행
1.세계 경제 활동의 틀
2.시장 자본주의의 자유 무역
3.자유 무역의 파괴자적 성향
Ⅲ.세계화에 의한 굴레
1.세계화의 추진엔진
2.초국가 기업과 금융의 영
Ⅳ.다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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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획팀(1994), UR협상과 우리의 관심거리, 서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세대국제학연구소 공동,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배경
Ⅲ.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행 과정
1. 초기 협상
2. 중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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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허표에 기재한 양허의 내용을 무색케 하는 국내규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합리성, 객관성 및 불편성을 일반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양허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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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단체협상의 자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금지, 강제노역의 금지, 남녀차별 금지 등 5개항이 핵심이다.
WTO와 신통상의제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상대적인 최대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WTO 협정대로 관세인하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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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단체협상의 자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금지, 강제노역의 금지, 남녀차별 금지 등 5개항이 핵심이다.
WTO와 신통상의제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상대적인 최대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WTO 협정대로 관세인하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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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조치
-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 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나.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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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검토(TPRM) 개선 등을 통해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성 견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WTO의 무역자유화 협상(DDA 포함)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가 핵심과제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KIEP, <DDA 협상 중단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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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능력, 즉 개방에 대한 준비여부, 사회부문간 이해조정능력 및 경쟁력 여하(예컨대 경쟁력이 있는 국가일수록 UR 이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더 유리할 것임), 셋째 대외 發言權 또는 協商力(예컨대 UR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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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체제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무역체제로서 관리무역체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즉, 관리무역은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의 확립과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해 합의된 보호수단의 사용을 허용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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