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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Ⅰ. 서론
Ⅱ.해고의 실질적 요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
Ⅲ.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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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조합 간부는 언제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 사실 개요
2. 정당한 쟁의행위
3.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5. 업무방해
6. 특수공무 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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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의와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이유의 제한
♣남녀고용법상 평등의 차별적 해고금지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경영해고의 요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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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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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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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判).
4. 절차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해고의 절차로 근기법27에서 정한 서면통지가 없는 한 해고는 무효이다. 다만, 그 밖의 해고의 절차에 관해 判例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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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부당해고의 효력
1. 벌칙적용과 사법적 효력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
2. 중간수입의 공제
판례는 부당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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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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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합의/동의권을 남용하여 합의/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한 해고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한다.
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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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합의/동의권을 남용하여 합의/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한 해고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한다.
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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