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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요건을 전제로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간의 약정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기간의 약정을 주장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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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의 남용방지를 위한 반복 갱신을 제한, 정규직 채용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우선 채용의 노력의무등을 담은 법규가 적용.
독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 기간제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
즉, 연방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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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내의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3)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기간제법을 준용한다.
3. 검토의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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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간비례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다른 차별적 관행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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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 (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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