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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한계 신월 행정법 Ⅱ 홍성운 도서출판 이그잼 p694
이러한 종류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그 의무위반과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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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청구나 자발적으로 그 행정청을 원조하는 것
ex)경찰응원,소방응원,군사응원
나.광의의 행정응원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3.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2절 행정기관
1.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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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탐구당, 2005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2006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4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F. 헤디,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1997
Prosper Weil, 프랑스 행정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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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1의 2)이 그 예이다. 이 경우 학설은 이러한 행정벌규정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과도한 수단으로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3) 대 리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 행함으로써, 제3자가 한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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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관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관청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를 권한의 위탁이라고도 한다.
4)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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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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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 효력요건
Ⅴ.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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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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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역간의 환경보호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예방적 기능(generalpraventive Wirkung)의 확대를 꾀하였던 것이다.주74) 이에 따른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이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한다손 치더라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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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구두에 의한 고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지는 통상 서면에 의한 처분시에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서에 고지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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