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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공개행정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행정이념과 상충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므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사법)외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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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4
김상수, 환경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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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주, ADR통일절차법,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사법제도 개혁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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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쟁송구조를 정비하는 일은 각국의 입법자들의 주된 과제가 되어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법적으로는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 외적 환경분쟁 해결제도나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구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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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에서 운영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체적 분쟁해결 모델의 방향
대체적 분쟁처리기관의 대부분은 말하자면 합의형 분쟁처리기관이다. 지금까지 검토해 온 재판외 분쟁처리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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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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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상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민사사법(民事司法)의 민영화(民營化)」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독일에까지 영향을 미쳐 1991년 민사소송법개정법률 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의 제고를 위해 변호사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증거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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