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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정법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3. 위헌무효설
4.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Ⅲ.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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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규칙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 허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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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ⅲ)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 혹은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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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행정청은 그 규율의 목적에 따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법규명령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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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법률이 되어 무효인 법규가 된다.
참고문헌: 김철용 행정법 총론
류지태 감정평가 행정법
석종현 행정법 Ⅰ
박균성 행정법 Ⅰ 1.들어가며
2.법규명령의 의의
2.분류
1)범위에 따른 분류
2)법 형식에 따른 분류
3.위임명령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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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형식을 의미한다. 명령은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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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도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이며, 명령의 상위에 있다. ③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으로 이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법규명령’과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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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재량준칙도 본질에 있어서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동희 신정보판 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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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2.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권한의 존중관계
(2)권한의 협력관계
①협의
②촉탁: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타 행정청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
*사법관청에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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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④⑤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②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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