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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상의 문제, 즉 獨立爭訟可能性과 獨立取消可能性의 문제이다. 附款이 주된 행정행위의 實效性을 기하면서 적법, 타당하게 부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한계의 문제를 통해 부관에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독립쟁송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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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 정하중(2012), 일반논문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입증책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홍정선(1997), 행정법원론 상, 박영사 Ⅰ. 개요
Ⅱ.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과 행정규칙
Ⅳ. 행정소송과 행정쟁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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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와 사인에 대한 지도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근거
2. 법적 한계
Ⅳ.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1. 원칙
2. 방식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 위법지도와 위법성조각
2. 행정쟁송
3.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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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결론
[참고조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사례]
PLAYBOY 한국판의 등록거부처분
등록
1 의의
2 성질
1) 실질적 심사주의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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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비구속적인 사실행위 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쟁송법상 처분설의 입장에서 규제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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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성질,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의 가부
-공증의 처분성
-판단여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 심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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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제11판, 법문사, 2007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김기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쟁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10.
송영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通卷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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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홍성운
ㆍ메가행벙법. 하근영
ㆍ통합행정법. 김정우 Ⅰ. 서론
Ⅱ. 행정구제의 종류
Ⅲ. 행정절차
Ⅳ. 청원
Ⅴ. 옴부즈만제도
Ⅵ. 행정상 손해배상
Ⅶ.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Ⅷ. 행정상 손실보상
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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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할수 있다.(다수설) 1. 개설
(1) 의의
(2) 취소의 종류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2. 취소권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3. 법적 근거
4. 취소의 사유
5.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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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수단이 의무이행소송과 의무이행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하였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동희, ‘의무이행심판’ ,고시연구, 1990.5,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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