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보아 행정개입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량권 0으로의 수축으로 인해 올바른 재량행사 청구권이 의무이행소송으로 변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성립요건
Ⅳ.
|
|
|
법령은 과태료부과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고려되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고되어 재량행사가 이루어지는
|
|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절차위반이다. 적법절차를
|
|
|
다.
Ⅳ.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지
|
|
|
법심사영역을 확장시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타면 재량권행사에 대한 새로운 사법심사방법의 정립을 위한 서론적 의의를 가지는 것 같다.
_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기준은 주로 행정청이 행한 재량판단의 실체적
|
|
|
법은 아니지만,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의해 외부법에 접근하게 된다.
②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
|
|
|
법 제35조의 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
|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성질
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써 성립하는 권리로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
|
|
3, P.356 ∼ 372 Ⅰ. 의의와 배경(意義와 背景)
Ⅱ. 행정계획의 종류(行政計劃의 種類)
Ⅲ. 행정계획의 성질(行政計劃의 性質)
Ⅳ. 행정계획의 절차(行政計劃의 節次)
Ⅴ. 계획재량(計劃裁量)
Ⅵ. 계획보장청구권(計劃保障請求權)
|
|
|
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2) 근 거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