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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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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에 의하여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권한행사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그러한 경우임에도 그 권한을 불행사하면 위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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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2009
2. 윤혁경,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 2010
3. 김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제도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009
4. 박환용,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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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지구속론을 긍정한 결정례(헌재 1990. 9. 3)>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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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확약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V. 효과
확약의 효력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데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 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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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 경우, 甲에게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② 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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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 보호
5) 민주정치의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구성요소
1) 정보공개 청구권자
2)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1)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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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IV. 참여의 전제조건: 정보평등권
1. 알권리의 종류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알권리: 청구권적 알권리
V. 참여의 제고방안
1. 문제양상의 변화와 대응
2. 노동환경권 개념과 필요성
3. 몇 가지 제안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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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방식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외부적 통제 중에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행정계획의 수단이 있다. 첫째 행정계획과정에 국민의 참여, 행정계획과 관련된 재산상 피해보상청구권의 행사, 행정계획과 관련된 특정행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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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판례 한권으로 끝내기(노태수 편저)
도해식 7.2 경찰학개론(조영진 편저) 서 론
경찰 재량권에 대한 일반 이론
1. 재량권의 의의
선택재량, 결정재량
2. 수권조항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비례원칙)
본 론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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