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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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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부분 없이는 법률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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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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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독촉의 기한 등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는 발부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독촉의 효과
독촉은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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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1. 의의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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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B)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아파트분양의 청약을 위해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용도:아파트분양청약용)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다.
(2)법률적행위적 행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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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가 있다.
(2)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하여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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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비용납부명령(하명)
* 체납처분 ⇒ 전체는 권력적 사실행위.
급부하명(납세고지서발부)→독촉(통지)→체납처분(사실행위)
물음: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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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관만을 취소하면, 법원은 행정청에게 위법한 처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부관이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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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관계인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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