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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 교수는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이자 형성소송으로 보는 근거로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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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중 협의의 소익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해 살펴보고 ② 다음으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의 문제로서, 절차상 하자 및 그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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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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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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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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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또는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통상 특허소송이라 하면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인 심결취소소송만을 말한다.
협의의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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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⑵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7. 전치제도 적용범위
⑴ 제3자 취소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⑵ 항고소송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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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여부는 물론 당·부당이 재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 하여 재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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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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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이용규율의 일반처분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① 상대적 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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